| 2889 |
법제처 의견
2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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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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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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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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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8 |
법제처 의견
2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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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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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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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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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7 |
법제처 의견
2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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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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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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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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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6 |
법제처 의견
2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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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사단법인 무안군 방범연합회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순찰차량 및 순찰차량유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무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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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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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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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5 |
법제처 의견
2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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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무로 보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어촌계장에게 수당(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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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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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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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4 |
법제처 의견
2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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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나주시장이 나주시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성년이 된 주민에게 50만원의 성년 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나주시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안」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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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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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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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3 |
법제처 의견
2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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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의 마을회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불리지역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지원 조례안」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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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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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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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2 |
법제처 의견
2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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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이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보고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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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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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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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1 |
법제처 의견
2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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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조례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토지의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 대신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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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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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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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0 |
법제처 의견
2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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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의 일정 부분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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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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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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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9 |
법제처 의견
2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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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정의할 수 있는지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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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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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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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8 |
법제처 의견
2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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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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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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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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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7 |
법제처 의견
2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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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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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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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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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6 |
법제처 의견
2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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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회칙」에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등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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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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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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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5 |
법제처 의견
2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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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공공개발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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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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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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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4 |
법제처 의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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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연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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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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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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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3 |
법제처 의견
2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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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수성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장래에 안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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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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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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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2 |
법제처 의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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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이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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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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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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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1 |
법제처 의견
2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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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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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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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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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0 |
법제처 의견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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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 하천 등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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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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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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