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65 |
법제처 의견
2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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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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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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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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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4 |
법제처 의견
2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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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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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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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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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3 |
법제처 의견
25-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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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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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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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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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2 |
법제처 의견
25-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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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나 시민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수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검증하며, 정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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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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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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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1 |
법제처 의견
2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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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도로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점용공사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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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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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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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0 |
법제처 의견
2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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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개전형으로 임용할 때, 임용하려는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임용권자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초·중등교육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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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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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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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9 |
법제처 의견
2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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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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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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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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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8 |
법제처 의견
2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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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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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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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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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7 |
법제처 의견
2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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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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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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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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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6 |
법제처 의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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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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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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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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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5 |
법제처 의견
25-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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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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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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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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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4 |
법제처 의견
2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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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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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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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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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3 |
법제처 의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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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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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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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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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2 |
법제처 의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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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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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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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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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1 |
법제처 의견
25-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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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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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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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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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0 |
법제처 의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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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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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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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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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9 |
법제처 의견
25-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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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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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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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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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8 |
법제처 의견
25-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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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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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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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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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7 |
법제처 의견
25-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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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때,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설명회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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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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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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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6 |
법제처 의견
2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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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서 포획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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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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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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