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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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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98 건 ( 14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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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98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0조제4항 장OO 2024. 5. 26.
5,897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별표2, 별지3 장OO 2024. 5. 26.
5,896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8조 장OO 2024. 5. 26.
5,895 화목난로 불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김OO 2024. 5. 24.
5,894 점자도서 제작을 막는 법을 바꿔주세요 저작권법 김OO 2024. 5. 24.
5,893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장OO 2024. 5. 24.
5,892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4... 장OO 2024. 5. 24.
5,89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3항 장OO 2024. 5. 24.
5,890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나. 1. 장OO 2024. 5. 24.
5,889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3항 장OO 2024. 5. 24.
5,888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2] 8. 나. 장OO 2024. 5. 24.
5,887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장OO 2024. 5. 24.
5,88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별... 장OO 2024. 5. 24.
5,885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11] 장OO 2024. 5. 24.
5,884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4. 5. 24.
5,883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장OO 2024. 5. 23.
5,882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집배원)의 초과근무 신청 질의 우정사업본부 직제 배OO 2024. 5. 23.
5,881 수중함 적격심사 기준 제5조제5항 장OO 2024. 5. 23.
5,88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후 기본증명서 상의 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박OO 2024. 5. 23.
5,879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4조제1항제4호 장OO 2024. 5.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