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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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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918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 서식 장OO 2024. 6. 2.
5,917 형사조정제도 개선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신OO 2024. 6. 1.
5,916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별지 제9호 서식] 장OO 2024. 5. 31.
5,915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4호... 장OO 2024. 5. 31.
5,9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 장OO 2024. 5. 31.
5,913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에 관한 법 개정 요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채OO 2024. 5. 31.
5,912 용어 수정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양OO 2024. 5. 31.
5,91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의5 서식 장OO 2024. 5. 31.
5,910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 별표 4,... 장OO 2024. 5. 31.
5,909 임기제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입법청원 지방공무원법 임OO 2024. 5. 31.
5,908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 차OO 2024. 5. 30.
5,907 어플 사용환경 개선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태OO 2024. 5. 28.
5,90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자진신고 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박OO 2024. 5. 26.
5,90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별지 제16호 서식 장OO 2024. 5. 26.
5,904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2-1 장OO 2024. 5. 26.
5,903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 장OO 2024. 5. 26.
5,90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장OO 2024. 5. 26.
5,90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2제2항 장OO 2024. 5. 26.
5,900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1. 나. 장OO 2024. 5. 26.
5,899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4 장OO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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