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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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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958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별표 2] 장OO 2024. 6. 4.
5,957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별지8] 장OO 2024. 6. 4.
5,95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 장OO 2024. 6. 4.
5,955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장OO 2024. 6. 4.
5,95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표] 장OO 2024. 6. 4.
5,953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제... 장OO 2024. 6. 4.
5,952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 장OO 2024. 6. 4.
5,95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장OO 2024. 6. 4.
5,95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장OO 2024. 6. 4.
5,94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나목, 나-3... 장OO 2024. 6. 4.
5,948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별지5] 장OO 2024. 6. 4.
5,947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장OO 2024. 6. 4.
5,946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별지6] 장OO 2024. 6. 4.
5,94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완제) 민법 전OO 2024. 6. 3.
5,944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3] 장OO 2024. 6. 3.
5,943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나목, 나-2... 장OO 2024. 6. 3.
5,942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6조제3항제2호 장OO 2024. 6. 3.
5,941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3항 장OO 2024. 6. 3.
5,940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3] 장OO 2024. 6. 3.
5,939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 장OO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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