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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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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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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99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1조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장OO 2024. 6. 6.
5,99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장OO 2024. 6. 6.
5,99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6.
5,995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 장OO 2024. 6. 6.
5,99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6. 6.
5,99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장OO 2024. 6. 6.
5,992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2조...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장OO 2024. 6. 6.
5,991 군사법원법 제21조제1항, 제464조 군사법원법 장OO 2024. 6. 6.
5,99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OO 2024. 6. 6.
5,989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장OO 2024. 6. 6.
5,98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6.
5,987 국회법 제24조, 제46조의3제1항제1호및제2호, 제98조제3항, 제... 국회법 장OO 2024. 6. 6.
5,98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장OO 2024. 6. 6.
5,985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장OO 2024. 6. 6.
5,984 국새규정 제6조제1항제1호 국새규정 장OO 2024. 6. 6.
5,98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3조제3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장OO 2024. 6. 6.
5,98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 장OO 2024. 6. 6.
5,981 국군조직법 제6조 국군조직법 장OO 2024. 6. 6.
5,980 국군방첩사령부령 제3조제2항제4호 국군방첩사령부령 장OO 2024. 6. 6.
5,979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가목 국가회계법 장OO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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