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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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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938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장OO 2024. 6. 2.
5,937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2],... 장OO 2024. 6. 2.
5,936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장OO 2024. 6. 2.
5,935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장OO 2024. 6. 2.
5,934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별표 1] 장OO 2024. 6. 2.
5,933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 장OO 2024. 6. 2.
5,932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4조제1항제4호, 별표1 장OO 2024. 6. 2.
5,931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의2제1호 장OO 2024. 6. 2.
5,930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6호 장OO 2024. 6. 2.
5,929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 장OO 2024. 6. 2.
5,928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 장OO 2024. 6. 2.
5,927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장OO 2024. 6. 2.
5,926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별지 제8... 장OO 2024. 6. 2.
5,925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4조제1항... 장OO 2024. 6. 2.
5,92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2] 장OO 2024. 6. 2.
5,92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장OO 2024. 6. 2.
5,922 군인복지기본법 근무년한 군인복지기본법 임OO 2024. 6. 2.
5,921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8조제1항제4호, 별표 4 장OO 2024. 6. 2.
5,920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 장OO 2024. 6. 2.
5,919 양곡표시 조사 요령 [별지 제6호 서식] 장OO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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