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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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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097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9조의2 장OO 2024. 6. 21.
6,096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3조제1호 장OO 2024. 6. 21.
6,095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장OO 2024. 6. 21.
6,094 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제4항제6호 장OO 2024. 6. 21.
6,09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제1호 장OO 2024. 6. 21.
6,09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6호 장OO 2024. 6. 21.
6,091 이원화캠퍼스의 부당차별을 막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전OO 2024. 6. 21.
6,090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장OO 2024. 6. 20.
6,089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5조제4항제6호 장OO 2024. 6. 20.
6,088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제41호자목 장OO 2024. 6. 20.
6,087 해양경찰 헌장 운영 규칙 [별표 1] 장OO 2024. 6. 20.
6,086 ◆■▲◆■▲◆ 헌법 222222222 ■▲◆■▲◆■▲◆■▲ 장OO 2024. 6. 20.
6,085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8조제4항제6호 장OO 2024. 6. 20.
6,084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장OO 2024. 6. 20.
6,083 신호의 의미 변경 촉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권OO 2024. 6. 20.
6,08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시행령 , 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4. 6. 20.
6,081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제37호자목 장OO 2024. 6. 19.
6,080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장OO 2024. 6. 19.
6,079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3조제2호 장OO 2024. 6. 19.
6,078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4조제3항 장OO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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