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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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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038 저작권법 제7조제1호 저작권법 장OO 2024. 6. 12.
6,037 ◆■▲◆■▲◆ 헌법 ■▲◆■▲◆■▲◆■▲ 장OO 2024. 6. 12.
6,03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OO 2024. 6. 11.
6,035 유보통합에 대한 절대 반대 의견 유아교육법 김OO 2024. 6. 11.
6,03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제1항 유아교육법 장OO 2024. 6. 11.
6,03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11.
6,032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유아교육법 박OO 2024. 6. 11.
6,031 외무공무원법 제18조 외무공무원법 장OO 2024. 6. 11.
6,030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장OO 2024. 6. 11.
6,0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11.
6,0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1호 소액사건심판법 장OO 2024. 6. 11.
6,027 저작권법 제7조제1호 저작권법 장OO 2024. 6. 11.
6,026 반려견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10.
6,025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안 국민 제안 규정 전OO 2024. 6. 10.
6,02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 장OO 2024. 6. 10.
6,02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장OO 2024. 6. 10.
6,0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장OO 2024. 6. 10.
6,021 하반기 7월 19인 시설에게도 종사자 1인 배치 요청!! 간곡히 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이OO 2024. 6. 10.
6,02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OO 2024. 6. 10.
6,0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OO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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