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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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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058 해양경찰법 제3조 해양경찰법 장OO 2024. 6. 18.
6,057 평생교육법 제1조 평생교육법 장OO 2024. 6. 18.
6,056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장OO 2024. 6. 18.
6,05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장OO 2024. 6. 18.
6,05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장OO 2024. 6. 18.
6,053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장OO 2024. 6. 18.
6,052 지방회계법 제2조제1호 지방회계법 장OO 2024. 6. 18.
6,051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4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 장OO 2024. 6. 18.
6,050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장OO 2024. 6. 18.
6,049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관련 형사소송법 진OO 2024. 6. 18.
6,048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동물보호법 최OO 2024. 6. 18.
6,047 교차로 등의 지명 변경에 대한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OO 2024. 6. 17.
6,046 성인 만나이 변경 제도 민법 전OO 2024. 6. 16.
6,045 국공립도서과의 설치 타당성 면제 대상 추가 도서관법 이OO 2024. 6. 16.
6,044 통계작성기관 승인 및 지정 범위 확대 통계법 이OO 2024. 6. 15.
6,043 단독주택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서 설계할 경우 건축법 오OO 2024. 6. 12.
6,042 최근 딜레마존 관련 자동차 신호체계 도로교통법 원OO 2024. 6. 12.
6,041 정당법 제37조제1항 정당법 장OO 2024. 6. 12.
6,040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6. 12.
6,03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1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