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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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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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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1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3] 2. 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6,116 법원공무원규칙 제83조제1항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장OO 2024. 6. 21.
6,11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1항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6. 21.
6,114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장OO 2024. 6. 21.
6,11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장OO 2024. 6. 21.
6,11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9]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장OO 2024. 6. 21.
6,111 군혈액관리규칙 [별표 2] 1. 가. 군혈액관리규칙 장OO 2024. 6. 21.
6,110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6,109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별표 10] 군인사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6,10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6,107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공무원임용시험령 장OO 2024. 6. 21.
6,10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9. 나. 건축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6,105 ◆■▲◆■▲◆ 감염병 ■▲◆■▲◆■▲◆■▲ 장OO 2024. 6. 21.
6,104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장OO 2024. 6. 21.
6,103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조제2항 장OO 2024. 6. 21.
6,102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2. 장OO 2024. 6. 21.
6,101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제1호 장OO 2024. 6. 21.
6,100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제2호,제5호 장OO 2024. 6. 21.
6,099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장OO 2024. 6. 21.
6,09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3조제1항 장OO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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