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97 건 ( 129/435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13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22.
6,136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학교건강검사규칙 장OO 2024. 6. 22.
6,135 대학교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 규정 완화 고등교육법 이OO 2024. 6. 22.
6,134 무슨의미인지잘모르는불편함을덜어주세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박OO 2024. 6. 22.
6,133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출입국관리법 장OO 2024. 6. 22.
6,13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장OO 2024. 6. 22.
6,131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사. 지방자치법 시행령 장OO 2024. 6. 22.
6,1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OO 2024. 6. 22.
6,129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3. 나.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장OO 2024. 6. 22.
6,1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장OO 2024. 6. 22.
6,1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6. 22.
6,126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5조 인구동향조사 규칙 장OO 2024. 6. 22.
6,125 ◆■▲◆■▲◆ 감염병 222222222 ■▲◆■▲◆■▲◆■▲ 장OO 2024. 6. 22.
6,124 아동복지법 제36조제1호 아동복지법 장OO 2024. 6. 22.
6,1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7.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21.
6,1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8조제1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장OO 2024. 6. 21.
6,121 선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제1호 선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21.
6,120 선원법 제17조제2항 선원법 장OO 2024. 6. 21.
6,11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6. 21.
6,118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항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장OO 2024. 6. 2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