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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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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3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나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30.
6,316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별표]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장OO 2024. 6. 30.
6,3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25호 서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14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장OO 2024. 6. 30.
6,313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 공직선거관리규칙 장OO 2024. 6. 30.
6,312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 장OO 2024. 6. 30.
6,3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09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 2] 감사원사무처 직제 장OO 2024. 6. 30.
6,308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 장OO 2024. 6. 30.
6,307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주소지 노출금지 개정안 주민등록법 황OO 2024. 6. 30.
6,306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장OO 2024. 6. 30.
6,305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제1호 장OO 2024. 6. 30.
6,304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장OO 2024. 6. 30.
6,303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21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30.
6,30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7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30.
6,301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제1항제5호 장OO 2024. 6. 30.
6,300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장OO 2024. 6. 30.
6,299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9조 장OO 2024. 6. 30.
6,298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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