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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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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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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437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 장OO 2024. 7. 7.
6,43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7. 7.
6,43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6,43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6,433 경범죄처벌법 침뱉기금지 개정 및 신설 경범죄 처벌법 김OO 2024. 7. 7.
6,432 복지용구 급여상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24. 7. 6.
6,43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별표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5.
6,430 ◆■▲◆■▲◆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 장OO 2024. 7. 5.
6,429 공직선거법 공직 선거법 에 대한민국 국무 총리 선출 선거 실시... 공직선거법 김OO 2024. 7. 4.
6,428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 장OO 2024. 7. 4.
6,42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5조제2항제3호 장OO 2024. 7. 4.
6,426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추가 2. 나. 장OO 2024. 7. 4.
6,42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5조제2... 장OO 2024. 7. 4.
6,424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장OO 2024. 7. 4.
6,423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3. 장OO 2024. 7. 4.
6,42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 1. 가. (1) 장OO 2024. 7. 4.
6,42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2) 1. 가. (1). 장OO 2024. 7. 4.
6,42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 1. (가). (1) 장OO 2024. 7. 4.
6,41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1. 나. (1) 장OO 2024. 7. 4.
6,418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 장OO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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