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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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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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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96 건 ( 11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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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장OO 2024. 7. 14.
6,49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7. 14.
6,49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14.
6,493 기계설비법 제7조제3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기계설비법 장OO 2024. 7. 14.
6,492 &&&*&*(%*%^&$ 건설기술관리법 %#$%@#%#$%34 장OO 2024. 7. 14.
6,491 ㅇㅇㅇㅇ국가정보화 기본법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7. 14.
6,490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0조 강원도 장OO 2024. 7. 14.
6,489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2조제2호 장OO 2024. 7. 14.
6,488 간이과세 배제기준 [별표 3], 강원도 장OO 2024. 7. 14.
6,487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3조제1항제7호, 강원도 장OO 2024. 7. 14.
6,486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장OO 2024. 7. 14.
6,48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장OO 2024. 7. 14.
6,48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별지 제20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장OO 2024. 7. 14.
6,48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2. 가., 강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4.
6,482 징역세를 도입합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OO 2024. 7. 13.
6,481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제35호의2, 제35호의4 서식, 강원도 지방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2.
6,480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장OO 2024. 7. 12.
6,479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장OO 2024. 7. 12.
6,47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7. 12.
6,47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6] 강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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