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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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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357 24년 2분기 제안(11) 한부모가족지원법 고OO 2024. 6. 30.
6,356 24년 2분기 제안(10) 변호사법 고OO 2024. 6. 30.
6,355 24년 2분기 제안(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6,354 24년 2분기 제안(8) 소득세법 고OO 2024. 6. 30.
6,353 24년 2분기 제안(7) 한부모가족지원법 고OO 2024. 6. 30.
6,352 24년 2분기 제안(6) 사립학교법 고OO 2024. 6. 30.
6,351 24년 2분기 제안(5) 사립학교법 고OO 2024. 6. 30.
6,350 24년 2분기 제안(4) 지방세법 시행령 고OO 2024. 6. 30.
6,349 24년 2분기 제안(3) 병역법 고OO 2024. 6. 30.
6,348 24년 2분기 제안(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6,347 24년 2분기 제안(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6,34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4] [별표7] [별표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45 수산업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수산업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44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4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4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41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별표]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장OO 2024. 6. 30.
6,34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3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장OO 2024. 6. 30.
6,3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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