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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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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16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 장OO 2024. 7. 15.
6,515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30조제1호 장OO 2024. 7. 15.
6,514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장OO 2024. 7. 15.
6,513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1조제항제1호 장OO 2024. 7. 15.
6,512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조, 제4조제1항 장OO 2024. 7. 15.
6,511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제4호,제15호, 제30조제... 장OO 2024. 7. 15.
6,510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 장OO 2024. 7. 14.
6,509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장OO 2024. 7. 14.
6,508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 장OO 2024. 7. 14.
6,507 기획재정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조, 제4조제1항, 제8조제1... 장OO 2024. 7. 14.
6,506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별표4> 장OO 2024. 7. 14.
6,505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제1호 장OO 2024. 7. 14.
6,504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별표 1] 장OO 2024. 7. 14.
6,503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별첨] 장OO 2024. 7. 14.
6,50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3ㅏ. 나. (1) 가) 3) 장OO 2024. 7. 14.
6,501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장OO 2024. 7. 14.
6,500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제2호 장OO 2024. 7. 14.
6,499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조제3호 장OO 2024. 7. 14.
6,49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 장OO 2024. 7. 14.
6,497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4조제1항 장OO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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