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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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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56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7. 16.
6,555 ●■※『▲●■※『▲●■※『▲ 국가보훈처 ●■※『▲●■※... 장OO 2024. 7. 16.
6,554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5] 4. 장OO 2024. 7. 16.
6,55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장OO 2024. 7. 16.
6,552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 장OO 2024. 7. 16.
6,551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호 장OO 2024. 7. 16.
6,550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4-3-2. (3) 장OO 2024. 7. 16.
6,549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장OO 2024. 7. 16.
6,548 용역 적격심사 기준 [별 표 1] 장OO 2024. 7. 16.
6,54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2조 장OO 2024. 7. 16.
6,546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제3호 장OO 2024. 7. 16.
6,54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9조 장OO 2024. 7. 16.
6,544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3. 가. (다) 장OO 2024. 7. 16.
6,543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장OO 2024. 7. 16.
6,542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0조제4항 장OO 2024. 7. 16.
6,541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 3] 장OO 2024. 7. 16.
6,540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장OO 2024. 7. 16.
6,53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8조제1항, 별표1-7 장OO 2024. 7. 16.
6,538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2조제6호 장OO 2024. 7. 16.
6,5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선해주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OO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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