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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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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36 강원대학교병원호흡기내과허연정의사가정신건강의학과박종익의... 의료법 안OO 2024. 7. 16.
6,53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장OO 2024. 7. 16.
6,53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장OO 2024. 7. 16.
6,53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제1항제3호가목 장OO 2024. 7. 16.
6,5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6,531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6,5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다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5.
6,5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7. 15.
6,52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건설기술관리법 장OO 2024. 7. 15.
6,5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제4호, 제... 장OO 2024. 7. 15.
6,526 해양조사정보운영관리규정 제2조 장OO 2024. 7. 15.
6,525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 라. (나) 장OO 2024. 7. 15.
6,5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장OO 2024. 7. 15.
6,523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제4호,제16호 장OO 2024. 7. 15.
6,52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7.1 장OO 2024. 7. 15.
6,521 정당법 다시 개정 해줄것을 촉구합니다 . 정당법 김OO 2024. 7. 15.
6,520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1조,제2조 장OO 2024. 7. 15.
6,519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제2항제1호 장OO 2024. 7. 15.
6,518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별표 1] 장OO 2024. 7. 15.
6,517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5조제1항, 제10조제1... 장OO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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