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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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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96 건 ( 107/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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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76 국민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권OO 2024. 7. 19.
6,575 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한 법률안 건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서OO 2024. 7. 19.
6,574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출입구 높이 기준 상향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OO 2024. 7. 18.
6,573 인공강우를 멈춰주세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4. 7. 18.
6,57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기본계획 10. 장OO 2024. 7. 17.
6,571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장OO 2024. 7. 17.
6,57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별지 제... 장OO 2024. 7. 17.
6,56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2] 장OO 2024. 7. 17.
6,568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7조제1항 국가보훈처 장OO 2024. 7. 17.
6,567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3조제... 장OO 2024. 7. 17.
6,566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의5제2항제1호 국가보훈처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장OO 2024. 7. 17.
6,565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국가보훈처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장OO 2024. 7. 17.
6,564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 장OO 2024. 7. 16.
6,56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국가보훈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6,56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6조제3항제1호 국가보훈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장OO 2024. 7. 16.
6,56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국가보훈처 병역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6,560 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의2제9항제1호 법원공무원규칙 장OO 2024. 7. 16.
6,559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6,5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 장OO 2024. 7. 16.
6,55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제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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