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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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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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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61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1항제6호... 장OO 2024. 7. 20.
6,615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 장OO 2024. 7. 20.
6,6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0.
6,6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장OO 2024. 7. 20.
6,61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0.
6,6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7. 20.
6,6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장OO 2024. 7. 20.
6,60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ㅇㅇㅇㅇ... 장OO 2024. 7. 20.
6,60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제5... 장OO 2024. 7. 20.
6,60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훈보상금지급현황) 2. 장OO 2024. 7. 20.
6,60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2. 장OO 2024. 7. 20.
6,605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장OO 2024. 7. 20.
6,604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3] 장OO 2024. 7. 20.
6,603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5조제4호, 제7조, 제9조제1항,... 장OO 2024. 7. 19.
6,602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2호 장OO 2024. 7. 19.
6,601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4조제1항 장OO 2024. 7. 19.
6,600 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 Ⅱ. 8. 다. 장OO 2024. 7. 19.
6,599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제1항 장OO 2024. 7. 19.
6,598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표 1] 장OO 2024. 7. 19.
6,59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 장OO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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