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97 건 ( 116/435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397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별지 4] 장OO 2024. 7. 2.
6,396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7조 장OO 2024. 7. 2.
6,395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별지 40] 장OO 2024. 7. 2.
6,394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별표] 장OO 2024. 7. 2.
6,39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별표 3] 장OO 2024. 7. 1.
6,39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 장OO 2024. 7. 1.
6,391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3조제1항제4호 장OO 2024. 7. 1.
6,390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장OO 2024. 7. 1.
6,38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1.
6,388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1. 자., 2. 바. 항만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87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1] 4. 항로표지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1.
6,38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7., 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1.
6,38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장OO 2024. 7. 1.
6,38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장OO 2024. 7. 1.
6,38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2.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
6,38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80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
6,37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1.
6,378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장OO 2024. 7.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