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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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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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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37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7. 1.
6,3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장OO 2024. 7. 1.
6,37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7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
6,37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7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장OO 2024. 7. 1.
6,371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1조...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 장OO 2024. 7. 1.
6,370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
6,36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1.
6,368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자연공원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67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우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
6,36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장OO 2024. 7. 1.
6,365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제1호, 제6조제3... 장OO 2024. 7. 1.
6,36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3의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1.
6,36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8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6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장OO 2024. 7. 1.
6,36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7. 1.
6,36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7. 1.
6,359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HOO 2024. 7. 1.
6,358 24년 2분기 제안(12) 개인정보 보호법 고OO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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