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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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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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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47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6] 강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2.
6,47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강원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2.
6,475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강원도 우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2.
6,47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12.
6,473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2.
6,47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자동차관리법 조OO 2024. 7. 10.
6,471 성인 만나이 제도 및 학교밖 청소년 관련된 법 일부 조정 민법 전OO 2024. 7. 10.
6,47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강원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6,46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7. 10.
6,46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강원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7. 10.
6,467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표1 강원도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6,46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6,46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6,46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6,46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강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6,46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6,461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7. 10.
6,460 방송법 [別表] 방송법 장OO 2024. 7. 10.
6,45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7. 10.
6,45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별지 제15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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