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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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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97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8조제2호가목 장OO 2024. 6. 30.
6,296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2조제1항... 장OO 2024. 6. 30.
6,295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 장OO 2024. 6. 30.
6,294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5조제2항제19호 장OO 2024. 6. 30.
6,293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1조제3항 장OO 2024. 6. 30.
6,292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마목 장OO 2024. 6. 30.
6,29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장OO 2024. 6. 30.
6,29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문연구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장OO 2024. 6. 30.
6,28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 형량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형법 최OO 2024. 6. 30.
6,288 알법 및 전원조치의 사각지대 개선에 관한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전OO 2024. 6. 29.
6,28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 장OO 2024. 6. 29.
6,286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조제2항 장OO 2024. 6. 29.
6,28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5. 장OO 2024. 6. 29.
6,284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관리·운영 규정 제6조제2항 장OO 2024. 6. 29.
6,283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1.5 장OO 2024. 6. 29.
6,282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장OO 2024. 6. 29.
6,28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8조제4항제2호 장OO 2024. 6. 29.
6,280 천안소방종합훈련단 소방종합훈련센터 운영규정 [서식 1] 장OO 2024. 6. 29.
6,279 부당이득 징수 권리 및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관련법률 개정 국가재정법 최OO 2024. 6. 29.
6,278 스포츠, 공연 티켓 재판매 금지 처벌규정 강화제안 공연법 김OO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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