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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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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177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여권법시행규칙을 외교부에서 제대로 시... 여권법 시행령 정OO 2024. 6. 25.
6,176 정당법 모든 조항 폐기 요청합니다 . 정당법 김OO 2024. 6. 24.
6,175 수정요청 합니다. 직업안정법 신OO 2024. 6. 24.
6,174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된 이륜차를 대형차들과 같은 차로로 묶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박OO 2024. 6. 24.
6,173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별지1]부터 [별지26]까지 장OO 2024. 6. 22.
6,172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 제4조제3항 장OO 2024. 6. 22.
6,171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5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2.
6,170 불법체류자 의료 보험 관련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김OO 2024. 6. 22.
6,169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장OO 2024. 6. 22.
6,168 외국인 대상 간이귀화 대상 요건 완화 국적법 이OO 2024. 6. 22.
6,167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장OO 2024. 6. 22.
6,166 ◆■▲◆■▲◆ 감염병 44444444444444 ■▲◆■▲◆■▲■▲... 장OO 2024. 6. 22.
6,16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4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22.
6,164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7항 장OO 2024. 6. 22.
6,16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4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22.
6,16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7조제2항 장OO 2024. 6. 22.
6,161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2.
6,160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35조제4항 장OO 2024. 6. 22.
6,159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10호다목 장OO 2024. 6. 22.
6,158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장OO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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