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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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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197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5조 장OO 2024. 6. 25.
6,196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별지 1] 장OO 2024. 6. 25.
6,195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4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5.
6,194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9조제8항 장OO 2024. 6. 25.
6,193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20조제3항 장OO 2024. 6. 25.
6,192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장OO 2024. 6. 25.
6,191 ◆■▲◆■▲◆ 감염병 5 5 5 5 5 5 5 5 ■▲◆■▲◆■▲■... 장OO 2024. 6. 25.
6,19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별지... 장OO 2024. 6. 25.
6,189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3항제3호 장OO 2024. 6. 25.
6,18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제1항 장OO 2024. 6. 25.
6,18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10조제3항 장OO 2024. 6. 25.
6,18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요령 제10조제5항 장OO 2024. 6. 25.
6,185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4조제4항제4호 장OO 2024. 6. 25.
6,184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제1항 장OO 2024. 6. 25.
6,183 국립마산병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제5항제14호 장OO 2024. 6. 25.
6,18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4조제4항제4호, 제... 장OO 2024. 6. 25.
6,181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제1항 장OO 2024. 6. 25.
6,180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장OO 2024. 6. 25.
6,179 국립나주병원 세탁실운영규정 제3조제2호가목 장OO 2024. 6. 25.
6,178 국립나주병원 병문안 관리 규정 [별지 1 장OO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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