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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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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57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5] 3.2. 마. 장OO 2024. 6. 29.
6,256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8조제4항제2호 장OO 2024. 6. 29.
6,255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표 3] 장OO 2024. 6. 29.
6,254 ◆■▲◆■▲◆ 감염병 7 7 7 7 7 7 7 7 7 ■▲◆■▲◆■▲... 장OO 2024. 6. 29.
6,253 우편업무 규정 제303조 장OO 2024. 6. 29.
6,252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0조제3항 장OO 2024. 6. 29.
6,251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나목 장OO 2024. 6. 29.
6,250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30조 장OO 2024. 6. 29.
6,249 사회복지시설의 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사회복지사업법 최OO 2024. 6. 28.
6,248 일방적인 민원 취하 금지 규정 팜플렛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4. 6. 28.
6,247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제2항제3호 장OO 2024. 6. 28.
6,246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별지 2] 장OO 2024. 6. 28.
6,245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6] 1. 장OO 2024. 6. 28.
6,24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 1] 마. 장OO 2024. 6. 28.
6,243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별표] 장OO 2024. 6. 28.
6,2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6) 장OO 2024. 6. 28.
6,241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별표2], [별표4] 장OO 2024. 6. 28.
6,240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3] 1. 라. 장OO 2024. 6. 28.
6,239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장OO 2024. 6. 28.
6,238 선박설비기준 제30조제5호 장OO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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