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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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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157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6조제10호 장OO 2024. 6. 22.
6,156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조제6항 장OO 2024. 6. 22.
6,155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별표1], [별표2] 장OO 2024. 6. 22.
6,154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22.
6,15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제1항제4호 장OO 2024. 6. 22.
6,15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제8항제1호 장OO 2024. 6. 22.
6,15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 장OO 2024. 6. 22.
6,15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장OO 2024. 6. 22.
6,149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0조제1항제5호 장OO 2024. 6. 22.
6,148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장OO 2024. 6. 22.
6,147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7조제2항 장OO 2024. 6. 22.
6,146 ◆■▲◆■▲◆ 감염병 333333333 ■▲◆■▲◆■▲◆■▲ 장OO 2024. 6. 22.
6,145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3조제1항제6호 장OO 2024. 6. 22.
6,144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 장OO 2024. 6. 22.
6,143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6조제1항 장OO 2024. 6. 22.
6,142 검찰공무원 건강관리 세부시행지침 장OO 2024. 6. 22.
6,14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3조제1항 장OO 2024. 6. 22.
6,140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3조제4항 장OO 2024. 6. 22.
6,139 해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22.
6,13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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