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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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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37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8조제4항제1호 장OO 2024. 6. 28.
6,236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장OO 2024. 6. 28.
6,235 산림교육원 연수평가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8.
6,234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별표] 3. 2) 장OO 2024. 6. 28.
6,23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표 4] 장OO 2024. 6. 28.
6,232 ◆■▲◆■▲◆ 감염병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 장OO 2024. 6. 28.
6,231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1조제4항 장OO 2024. 6. 28.
6,230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8.
6,229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제1호 장OO 2024. 6. 28.
6,228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장OO 2024. 6. 28.
6,227 부대관리훈령 [별표3의2], [별표4] 장OO 2024. 6. 28.
6,226 부당특약 심사지침 3. 나. (2) 장OO 2024. 6. 28.
6,225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7조제3항 장OO 2024. 6. 28.
6,22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2-8, [별표33] 16. 다. 장OO 2024. 6. 28.
6,223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제2항제7호 장OO 2024. 6. 28.
6,222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4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장OO 2024. 6. 28.
6,221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장OO 2024. 6. 28.
6,220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5조제5항 장OO 2024. 6. 28.
6,219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영리 목적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김OO 2024. 6. 27.
6,2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