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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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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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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77 지정교육기관기준 [별표 10] 장OO 2024. 6. 29.
6,27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 장OO 2024. 6. 29.
6,275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5] 장OO 2024. 6. 29.
6,274 ◆■▲◆■▲◆ 감염병 8 8 8 8 8 8 8 ■▲◆■▲◆■▲■▲... 장OO 2024. 6. 29.
6,27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별표 2] 장OO 2024. 6. 29.
6,272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복무관리지침 제26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9.
6,271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별지 1] 장OO 2024. 6. 29.
6,270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3조... 장OO 2024. 6. 29.
6,269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4조제2항 장OO 2024. 6. 29.
6,268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별표 4] 장OO 2024. 6. 29.
6,267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제4항 장OO 2024. 6. 29.
6,266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6조제2항제1호나목 장OO 2024. 6. 29.
6,265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제1항 장OO 2024. 6. 29.
6,264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6조제5항제2호 장OO 2024. 6. 29.
6,26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별표] 장OO 2024. 6. 29.
6,262 (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우편물 처리지침 3. 가. 5) 장OO 2024. 6. 29.
6,261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장OO 2024. 6. 29.
6,260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다. 1) 장OO 2024. 6. 29.
6,259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 8. 장OO 2024. 6. 29.
6,258 재난관리기준 제20조제2호나목 장OO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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