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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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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1조제2호 장OO 2024. 6. 27.
6,216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별표 3의1] 장OO 2024. 6. 27.
6,215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9조제1항 장OO 2024. 6. 27.
6,214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5조제3호 장OO 2024. 6. 27.
6,21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8조제1호 장OO 2024. 6. 27.
6,212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7항 장OO 2024. 6. 27.
6,211 ◆■▲◆■▲◆ 감염병 5 5 5 5 5 5 5 5 ■▲◆■▲◆■▲■... 장OO 2024. 6. 27.
6,210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장OO 2024. 6. 27.
6,209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장OO 2024. 6. 27.
6,208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제8조제3호,제4호 장OO 2024. 6. 26.
6,207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2조제2항 장OO 2024. 6. 26.
6,206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형법 김OO 2024. 6. 26.
6,205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별표 3] 장OO 2024. 6. 26.
6,204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별표1의3], [별표1의5] 장OO 2024. 6. 26.
6,203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26.
6,202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호 장OO 2024. 6. 26.
6,201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별표 2] 장OO 2024. 6. 25.
6,200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표 1] 장OO 2024. 6. 25.
6,199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 제4조제5항 장OO 2024. 6. 25.
6,198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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