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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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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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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978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제55조제1항 국가재정법 장OO 2024. 6. 6.
5,97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제2조제1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장OO 2024. 6. 6.
5,97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장OO 2024. 6. 6.
5,975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제1호 국가공무원법 장OO 2024. 6. 6.
5,97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장OO 2024. 6. 6.
5,973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장OO 2024. 6. 6.
5,97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5조제4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장OO 2024. 6. 6.
5,971 자동차 주차비 부과기준 적절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OO 2024. 6. 6.
5,970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 통치 하는 법. 도로교통법 박OO 2024. 6. 5.
5,969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1]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장OO 2024. 6. 4.
5,968 검찰청법 제4조제3항 검찰청법 장OO 2024. 6. 4.
5,96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장OO 2024. 6. 4.
5,966 감사원법 제41조 감사원법 장OO 2024. 6. 4.
5,965 ◆■▲◆■▲◆ 헌법 ■▲◆■▲◆■▲◆■▲ 장OO 2024. 6. 4.
5,96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장OO 2024. 6. 4.
5,963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별표 1] 장OO 2024. 6. 4.
5,962 해양조사·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 장OO 2024. 6. 4.
5,961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장OO 2024. 6. 4.
5,960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별표] 장OO 2024. 6. 4.
5,959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별지 10] 장OO 2024. 6.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