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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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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078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4조제3항 장OO 2024. 6. 19.
6,077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0조제1항제1호 장OO 2024. 6. 19.
6,076 통계청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5조제4항제6호 장OO 2024. 6. 19.
6,075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호 장OO 2024. 6. 19.
6,074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9조 장OO 2024. 6. 19.
6,073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4-3[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장OO 2024. 6. 18.
6,07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호 장OO 2024. 6. 18.
6,07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제36호자목 장OO 2024. 6. 18.
6,070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제2호 장OO 2024. 6. 18.
6,069 형사소송법 제101조제3항, 제361조의5제1호, 제383조제1호, 제415조 형사소송법 장OO 2024. 6. 18.
6,068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9제1항제4호 형사소송규칙 장OO 2024. 6. 18.
6,067 형법 제91조제1호, 제2호 형법 장OO 2024. 6. 18.
6,06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 장OO 2024. 6. 18.
6,06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장OO 2024. 6. 18.
6,064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 행정소송법 장OO 2024. 6. 18.
6,063 ◆■▲◆■▲◆ 헌법 222222222 ■▲◆■▲◆■▲◆■▲ 장OO 2024. 6. 18.
6,062 행정소송규칙 제2조제1항 행정소송규칙 장OO 2024. 6. 18.
6,061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행정기본법 장OO 2024. 6. 18.
6,06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장OO 2024. 6. 18.
6,05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장OO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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