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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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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0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8.
6,017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나목, 제8조의2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장OO 2024. 6. 8.
6,01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1항, 제21조제4항제3호, 제24조제1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장OO 2024. 6. 8.
6,015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장OO 2024. 6. 8.
6,014 법원조직법 제1조,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제66조제1항 법원조직법 장OO 2024. 6. 8.
6,0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8.
6,012 방송법 제33조제2항제1호 방송법 장OO 2024. 6. 8.
6,0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장OO 2024. 6. 8.
6,01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장OO 2024. 6. 8.
6,0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장OO 2024. 6. 8.
6,008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민사집행규칙 장OO 2024. 6. 8.
6,007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민사소송법 장OO 2024. 6. 8.
6,0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확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OO 2024. 6. 6.
6,005 민사소송규칙 제129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장OO 2024. 6. 6.
6,004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제1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장OO 2024. 6. 6.
6,003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장OO 2024. 6. 6.
6,00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제4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장OO 2024. 6. 6.
6,001 대외무역법 제3조, 제5조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 대외무역법 장OO 2024. 6. 6.
6,000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6. 6.
5,999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2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장OO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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