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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38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제정
국무조정실
공포
33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336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35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공포
33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33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
33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3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3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3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32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32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32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2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2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21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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