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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1. ~ 5.31.)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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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7 건 ( 1/8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77 부모가 이혼한 자녀의 상속포기 최*환 2017.04.27
76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조직 형태 추가 박*준 2017.04.27
75 가금류운송차량 어리장 구조(개방형→밀폐형) 개선 박*식 2017.04.27
74 [임시저장] 가금류운송차량 어리장 구조(개방형→밀폐형) 개선 박*식 2017.04.27
73 도시개발법 제77조 개정 요청 강*복 2017.04.27
72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 관련 법안 개정안 이*덕 2017.04.26
71 자료제출 거부(거짓제출)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2중의 행정벌로 업체부담 가중 김*근 2017.04.26
70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와 관련 최*순 2017.04.22
69 식품위생법 제44조와 청소년에 대하여. 최*희 2017.04.22
68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로 살아나는 상권 염*렬 2017.04.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