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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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56 [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183호)
2017. 4. 27.
~2017. 6. 7.
559
1055 [진행]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02호)
2017. 4. 27.
~2017. 6. 7.
283
1054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7-179호)
2017. 4. 27.
~2017. 5. 2.
293
1053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38호)
2017. 4. 26.
~2017. 6. 5.
663
1052 [진행] 군표창규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01호)
2017. 4. 26.
~2017. 6. 5.
409
1051 [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10호)
2017. 4. 26.
~2017. 6. 5.
424
1050 [진행]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제2017-187호)
2017. 4. 26.
~2017. 5. 4.
394
1049 [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7-134호)
2017. 4. 26.
~2017. 6. 5.
460
1048 [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43호)
2017. 4. 25.
~2017. 5. 15.
696
1047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98호)
2017. 4. 25.
~2017. 6. 5.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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