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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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34 [진행]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02호)
2017. 3. 24.
~2017. 3. 27.
422
1033 [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03호)
2017. 3. 24.
~2017. 5. 4.
432
1032 [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104호)
2017. 3. 24.
~2017. 5. 4.
388
1031 [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129호)
2017. 3. 24.
~2017. 5. 8.
431
1030 [진행]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77호)
2017. 3. 24.
~2017. 3. 27.
163
1029 [진행]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15호)
2017. 3. 24.
~2017. 5. 4.
176
1028 [진행]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16호)
2017. 3. 24.
~2017. 5. 4.
164
1027 [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17호)
2017. 3. 24.
~2017. 4. 13.
191
1026 [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218호)
2017. 3. 24.
~2017. 5. 4.
165
1025 [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53호)
2017. 3. 24.
~2017. 3. 27.
16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