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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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12 [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11호)
2017. 10. 18.
~2017. 11. 27.
337
911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32호)
2017. 10. 18.
~2017. 11. 27.
545
910 [진행]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제2017-112호)
2017. 10. 18.
~2017. 10. 26.
299
909 [진행]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90호)
2017. 10. 18.
~2017. 11. 27.
288
908 [진행]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871호)
2017. 10. 18.
~2017. 11. 27.
258
907 [진행]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670호)
2017. 10. 18.
~2017. 11. 27.
211
906 [진행]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686호)
2017. 10. 18.
~2017. 11. 27.
179
905 [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696호)
2017. 10. 18.
~2017. 11. 27.
344
904 [진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41호)
2017. 10. 17.
~2017. 11. 27.
411
903 [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252호)
2017. 10. 17.
~2017. 11. 27.
28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