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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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04 [진행]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191호)
2017. 8. 22.
~2017. 10. 2.
69
1003 [진행]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505호)
2017. 8. 22.
~2017. 9. 11.
80
1002 [진행]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509호)
2017. 8. 22.
~2017. 9. 12.
75
1001 [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236호)
2017. 8. 21.
~2017. 8. 31.
912
1000 [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238호)
2017. 8. 21.
~2017. 8. 31.
738
999 [진행]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797호)
2017. 8. 21.
~2017. 8. 24.
620
998 [진행]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제2017-45호)
2017. 8. 21.
~2017. 8. 22.
14
997 [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89호)
2017. 8. 18.
~2017. 9. 27.
1,908
996 [진행]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229호)
2017. 8. 18.
~2017. 9. 27.
1,503
995 [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17-494호)
2017. 8. 18.
~2017. 9. 27.
1,35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