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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099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폐지령안
부령
폐지
교육부
입법예고
3098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교육부
입법예고
3097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개정(일괄)령안
부령
개정(일괄)
교육부
입법예고
309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309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309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309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092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309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09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08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308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3087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086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308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법제처심사
308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법제처심사
308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308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308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
308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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