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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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대의원 등 11인

    (2021. 12. 2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2. 12. 8.)

  • 대안반영폐기
    (2022. 11. 21.)
  • 2114090

    (2118767)

  • 광고산업 진흥법안
  • 김승수의원 등 10인

    (2021. 12. 24.)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2. 3. 29.)


  • 2114087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민의원 등 10인

    (2021. 12. 2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공포

    (2022. 10. 18.)

  • 수정가결
    (2022. 9. 27.)
  • 2114081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민의원 등 10인

    (2021. 12. 2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공포

    (2022. 10. 18.)

  • 수정가결
    (2022. 9. 27.)
  • 211408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1인

    (2021. 12. 2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2. 11. 14.)


  • 211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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