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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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등12인

    (2020. 12. 17.)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1. 6. 29.)

  • 대안반영폐기
    (2021. 6. 18.)
  • 2106666

    (2111160)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등12인

    (2020. 12. 1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위원회 법안소위

    (2021. 2. 23.)


  • 2106662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탄희의원 등 12인

    (2020. 12. 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1. 2. 16.)


  • 210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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