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태어남과 동시에 안락사로 죽는 시골개, 마당개들
대상법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조문번호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안내용	시골개들 무분별한 번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강아지들이 태어나 물건주듯 맡끼거나 유기하거나 유실합니다 유기동물의 원인이 기존유형인 펫샵에서 사서 키우다 버리는 패턴보다는 시골개에게서 태어난 개들이 한꺼번에 유기된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부는 떠돌이개가 되어 무리지어 다니면서 들개라는 명칭으로 유해조수 포획단의 불법포획이나 동물학대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법적 관리도 엄격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시골개들 무료 중성화 사업 확대하여 유기견 수 줄이고 안락사 줄여야 합니다 이사업이 시작한지 3~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기견은 줄지않고 포획하는데 세금을 낭비하면서 안락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분들만 중성화를 했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반려견이 중성화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견주들이 빠져있어 효과가 없는것처럼 보여져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성공사례로 경남고성군 처럼 많은 두수를 중성화 해야 효과가 확실한데 지자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할당된 두수도 못채워서 효과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고 있어 감소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게 500두, 1000두로 확대하고 인원 충원과 이동지원 제공해서 사업이 잘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와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일은 그만 끝내야 합니다 경남 고성군은 19년까지 최악의 보호소로 악명높았고 동물단체에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런 고성군이 22년과 23년 전국 어느 지자체도 하지 못한 읍ㆍ면 실외견 중성화 사업두수를 1000두 실행했어요 그결과 입소두수가 2년에 걸쳐 400마리가 줄고 자연사, 안락사는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 입소두수도 200마리 줄어들었어요 아마, 4.5.6개월 까지 포함시키면 더 많은 개체들이 중성화로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호소 유기견수와 공간부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3개월 미만의 얘기들이 태어나지 않게 읍ㆍ면 실외견 중성화를 유기견과 안락사수를 확 줄일수 있을거예요 [▶? 고성군의 중성화 사업과 입소두수와 자연사및 안락사 두수변화] 입소 중성화 자연사 안락사 21년 612 286 154 40 22년 392 1000 48 45 23년 190 1138 7 1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사나 안락사로 죽어야 하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게하는 읍ㆍ면 중성화 실외견 사업은 안락사라는 이름의 살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생명을 지키는 선순환을 하게 만들 중요한 사업입니다 ▶?창원시는 마산, 창원,진해 3개의 보호소가 운영중입니다 그중 창원과 마산 보호소는 입소 : 창원 705두 마산 393두 반환 : 창원 209두 마산 128두 유기 : 창원 496두 마산 265두 ?창원 3개월 미만 유기 291두 [58%] 마산 3개월 미만 유기 106두 [40%] 3개월 미만 유기가 전체 유기의 40~60% 차지하고 있어요 모두 시골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골에서는 많이 낳으면 감당이 안되서 유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무료 중성화 이제는 지자체에서 개입해서 확대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금 사용하면서 안락사 보다는 그돈으로 입양을 보내도록 정책이 비껴야 하고 한생명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 예산 편성해 주세요 시골은 너무 열악합니다 삶은 말하지 못하는 생명체들에게 소중한 것이다 말을 할줄 아는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원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그러하다 말 할줄 아는 우리가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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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성명 정OO 제안일자 202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