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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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67호 2021. 12.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56호 2021. 12. 9.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1. 11. 30.

법률

 제18524호 2021. 11. 30.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1. 11. 29.

대법원규칙

 제3006호 2022. 1. 1.
상업등기규칙 2021. 11. 29.

대법원규칙

 제3007호 2021. 12. 9.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2021. 11. 29.

대법원규칙

 제3008호 2021. 12. 9.
현행 법령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2021. 11. 29.

대법원규칙

 제3010호 2021. 12. 9.
현행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1. 29.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3.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21. 11. 29.

대법원규칙

 제3009호 2021. 12. 9.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021. 11. 26.

국토교통부령

 제916호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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