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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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1. 10. 19.

법률

 제18495호 2022. 1.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83호 2021. 12.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021. 10. 19.

법률

 제18482호 2022. 1. 2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1. 10. 19.

법률

 제18481호 2021. 10. 19.
전파법 2021. 10. 19.

법률

 제18480호 2022. 4.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21. 10. 19.

법률

 제18514호 2021. 10. 19.
현행 법령 전자서명법 2021. 10. 19.

법률

 제18479호 2022. 10. 20.
현행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21. 10. 19.

법률

 제18478호 2022. 10. 20.
전기통신사업법 2021. 10. 19.

법률

 제18477호 2022. 4. 20.
전기사업법 시행령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72호 2021. 10.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