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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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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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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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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 교육부령 |
제343호 | 2025. 4. 1. |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 2024. 11. 13. | 해양수산부령 |
제703호 | 2024. 11. 13. |
|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 2024. 11. 13. | 환경부령 |
제1130호 | 2024. 11. 13.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 11. 13. | 국토교통부령 |
제1403호 | 2024.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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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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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99호 | 2025.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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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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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687호 | 2024. 11. 12.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94호 | 2024. 11. 12. |
| 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 2024. 11. 12. | 환경부령 |
제1129호 | 2024. 11. 12. |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89호 | 2024. 11. 12.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92호 | 2024. 11.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