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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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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2024. 10. 22. | 법률 |
제20513호 | 2024. 10. 22.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2024. 10. 22. | 법률 |
제20512호 | 2024. 10. 22.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2024. 10. 22. | 법률 |
제20511호 | 2024. 10. 22.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2024. 10. 22. | 법률 |
제20468호 | 2025. 4. 2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10. 22. | 대통령령 |
제34958호 | 2024. 10. 22.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2024. 10. 22. | 법률 |
제20482호 | 2025. 4. 23. |
|
정보통신공사업법
|
2024. 10. 22. | 법률 |
제20483호 | 2025. 4. 23. |
|
전파법
|
2024. 10. 22. | 법률 |
제20481호 | 2025. 4. 23.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2024. 10. 22.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576호 | 2024. 10. 22. |
|
장애인복지법
|
2024. 10. 22. | 법률 |
제20510호 | 2025. 4.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