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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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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2024. 9. 20. | 법률 |
제20438호 | 2024. 9. 20.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2024. 9. 20. | 법률 |
제20449호 | 2024. 9. 20.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2024. 9. 20. | 총리령 |
제1982호 | 2024. 9. 20. |
|
유통산업발전법
|
2024. 9. 20. | 법률 |
제20444호 | 2025. 3. 21.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
2024. 9. 20. | 대통령령 |
제34904호 | 2024. 9. 20.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024. 9. 20. | 법률 |
제20443호 | 2024. 9. 20.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2024. 9. 20. | 대통령령 |
제34902호 | 2024. 9. 20.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9. 20. | 대통령령 |
제34903호 | 2024. 9. 27.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9. 20. | 대통령령 |
제34901호 | 2024. 9. 27.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 9. 20. | 법률 |
제20454호 | 2024. 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