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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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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96호 | 2025. 1. 1.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2024. 11. 12.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581호 | 2024. 11. 12.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5001호 | 2024. 11. 12.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11. 12. | 대통령령 |
제34998호 | 2025. 1. 1.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4. 11. 11. | 국토교통부령 |
제1402호 | 2024. 11. 11. |
| 법인세법 시행규칙 | 2024. 11. 11. | 기획재정부령 |
제1085호 | 2024. 11. 11.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4. 11. 8. | 대통령령 |
제34987호 | 2024. 11. 11.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 2024. 11. 8. | 교육부령 |
제342호 | 2024. 11. 8. |
|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 2024. 11. 7. | 보건복지부령 |
제1068호 | 2024. 11. 7.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024. 11. 7. | 환경부령 |
제1128호 | 2024. 11.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