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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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2025. 3. 25.

법률

 제20844호 2025. 9. 26.
시행예정 법령 광산안전법 시행령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0호 2026. 1. 1.
현행 법령 광산안전법 시행령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0호 2025. 3. 25.
시행예정 법령 관광진흥법 2025. 3. 25.

법률

 제20830호 2025. 9. 26.
현행 법령 공연법 2025. 3. 25.

법률

 제20829호 2025. 3. 25.
시행예정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5. 3. 25.

법률

 제20843호 2025. 9. 26.
현행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2호 2025. 3. 25.
시행예정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2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2호 2026. 3. 26.
현행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3호 2025. 3. 25.
시행예정 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3. 25.

법률

 제20846호 2026. 3.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