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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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2024. 3. 2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24. 3. 21.

행정안전부령

 제468호 2024. 3. 21.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2024. 3. 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3호 2024. 3. 21.
현행 법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2024. 3. 21.

교육부령

 제324호 2024. 3. 21.
공직선거관리규칙 2024. 3. 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2호 2024. 3. 2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4. 3. 21.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2024. 3. 21.
환경정책기본법 2024. 3. 19.

법률

 제20387호 2025. 1. 1.
현행 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4. 3. 19.

법률

 제20386호 2025. 1. 1.
현행 법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4. 3. 19.

법률

 제20385호 2025. 1. 1.
환경보건법 2024. 3. 19.

법률

 제20384호 2025. 1. 1.
 
 W1  CD0301